조국 직위해제 그럴 수 밖에 없는 서울대 이유

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

서울대학교에서 조국교수에 대해 결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언론을 통해 공개 되다시피 조국 교수는 뇌물 수수 등 여러 혐의로 현재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에 서울대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국을 직위해제 결정했습니다. 서울대의 이와같은 조치의 쟁점은 징계가 아닌 직위 해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조국 교수의 재판이 수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고 유무죄를 떠나서 그가 현재상태로는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판단하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서울대는 이와같은 이유로 직위해제를 시행한 것이지요.

팩트체크

서울대는 이와같은 조치가 당연한 것입니다. 조국 교수는 수사가 진행중이고 이런 상태에서 그가 제대로된 강의와 학생 관리를 수행할 수 어렵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이지요. 현재 조국 교수관련 기소건은 치열한 법리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지요. 보수와 진보 사이에 논쟁이 극한 대립속에 있는 가운데 서울대가 그를 교수직의 직원으로 데리고있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금의 법적문제가 모두 해결된 후에는 조국교수의 복귀에 대해서 서울대가 막을 이유가 전혀없습니다.

서울대의 조국과의 선긋기

서울대의 입장은 조국이 검찰과의 치열한 싸움에 빠진것과 서울대가 갖는 가치와 명예를 분리시켜서 서울대의 이미지와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서울대를 향한 검찰의 수사를 미연에 잘라내고자 하는 의도라고 봅니다. 게다가 조국 지지자들의 마음도 고려한 조치입니다. 조국 교수가 강단에서만 내려왔지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기에 서울대를 향한 비난은 피할 수 있는것이지요. 그리고 조국 교수가 교수로써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것도 현실인 것이니다.

서울대 학생들 생각

여기에서 서울대 학생들이 가질법한 의견도 반영되었습니다. 조국 교수는 좌우 싸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그를 강단에 세웠다가 만에 하나 학교가 위험한 문제에 휘말릴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국 직위해제는 서울대측의 깊은 고민과 검토가 밑바탕에 깔려있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시기역시 수강진철을 하기전에 이루어 졌으니, 서울대가 모든 것을 올려놓고 고려한 후 필요한 시기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4월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조국 교수에 대한 서울대의 입장을 내놓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역시 서울대로써는 선택이 곤란한입장일 것입니다. 서울대는 대학이지 정지적인 노선을 밝힐 아무런 이유가 없는 곳이지요. 

조국 교수의 생각

조국 교수도 서울대의 이와같은 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억울함은 있지만 이것을 모두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뉘앙스의 대답만을 남겼습니다. 이제 조국은 교수에서 정치인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간에 교수의 자리에서 일반인으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이미지로는 총선에 나가봤자 민주당에게 민폐만 끼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총선이후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마무리되는 7월 이후가되면 조국교수의 진로가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하겠습니다.